전북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2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안정적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금 지급과 에너지 배당을 병행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7개 군에서 각 1개 면을 선정해 주민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지역만 지원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지 선정 기준, 도·시군 매칭 구조, 특별회계 연동 방안 등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도의회가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도 정책 반영이 지연됐다”며 “일정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과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기금을 활용해 마을 단위 옥상형 30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 3만 6000kWh 전력 생산과 500만~800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이 직접 발주할 때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운영은 주민협의체가 맡고 수익은 마을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로 환원하는 구조다. 임 의원은 “연 193억 원을 현금으로만 집행하기보다 같은 예산으로 600기 이상을 설치하면 소득과 공동체가 함께 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전북형 ‘에너지-소득 펀드’ 신설, 주민참여 전력구매계약(PPA) 제도화, 지붕·유휴부지 규제 완화, 시범에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로드맵 마련 등을 촉구하며 “현금은 안전망, 에너지 배당은 성장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나가겠다”며 “대상지는 소멸지수·인구감소·고령화 등 객관적 지표로 선정하고, 도비 등 재원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과 옥상형 태양광 확산을 검토해 현금과 에너지 배당을 결합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