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폭력 해마다 '눈덩이'…'피해자 보호' 역량 집중 급하다

2021년 전북 학폭 가해자 검거 497명에서 작년엔 932명으로 껑충

전북지역 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국내 검거자 수는 지난 2021년 1만 1968명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상반기에도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도 매년 눈덩이를 이뤘다. 지난 2021년 497명에서 이듬해 560명으로 불었고 2023년에는 648명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실

같은 기간 중에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으며 모욕·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중에서 전북지역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도 매년 눈덩이를 이뤘다. 지난 2021년 497명에서 이듬해 560명으로 불었고 2023년에는 648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932명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검거되는 등 한해 학폭 관련 검거자가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올 상반기 가해자 검거는 3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14명)보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그간의 추세를 감안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더해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행위 양태도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장기 학폭 근절 대책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