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189억 원 규모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공식 중단하면서 "수거량 감소와 외주처리 안정성 확보로 시설 확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횡령 사건 책임을 회피하는 뒷북 행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역 19개 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한청소행정시민연대는 1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용품 횡령 사건은 전주시민들이 지켜온 분리배출의 무력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태"라며 "폭발사고와 횡령 사건으로 드러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횡령으로 반입량이 줄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채 이를 근거로 증설을 철회하고 국비 43억 원까지 반납한 것은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주시는 "단순히 반입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다"며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7년 83톤/일에서 2024년 70톤/일으로 줄어든 점 △과거 광주 한 곳에 의존했지만 현재 전북권 내 여러 업체가 외주처리 가능해 안정성이 확보된 점 △외주처리 비용이 톤당 13만 원 수준으로 증설 시 운영비보다 저렴하다는 점 등을 중단 배경으로 제시했다.
또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비가 189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늘어나 장기화 우려가 컸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횡령으로 인한 반입량 감소 가능성을 배제한 채 행정적 판단만 내린 것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시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주시 환경관리원들이 재활용품을 민간 업체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일부 직영 환경관리원과 대행업체 근로자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정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넘겨 금품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전수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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