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억원·주병기 청문보고서 불발에 "매우 유감"

"보고서 채택 거부, 협치 의미 퇴색해 유감"…최교진은 與 단독으로 채택

대통령실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막아선 데 대해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는 여권 단독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가 채택됐디.

대통령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 및 청구 기한이 지나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후보자에 대한 채택과 통보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며 "장관의 장시간 공백은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와 차관급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실질적 민생 회복을 위한 첩경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며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빈발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갖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 대응이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관련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정부도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