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 논의는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원 노조는 경기도 조례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등 구체적 실행 조직 및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파주시가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꼬집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특히 파주시의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를 개인의 성과처럼 포장한 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또는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 같은 정치적 소비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행정적 혼란만 키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파주시 및 정치권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을 수립하고, 파주시는 교통·정주·주거 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정치권은 경과원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규 경과원 노조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기관의 존립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계획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균형 발전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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