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수사팀 조직적 항명…정치검찰 깡그리 도려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는 왜 한마디도 안 했나"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건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백신 검사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감찰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의 대장동 및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검찰 지휘부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을 향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일선 수사팀의 조작 수사 여부에 초점을 둔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는 "정치 검찰을 깡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정권에) 들어오면 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검찰 지휘부에 대해선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해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