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14일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가적 결단과 실행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만금이 전북도민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도민들 사이에서 이미 회자되던 낯익은 단어였다. 뼈아프지만 전북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진단"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되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숱하게 멈추기를 반복했고 정권마다 버전을 바꿔부르며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4년 동안 삽질을 했지만 아직도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도민은 새만금에 '빅피처'를 그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국가가 세운 계획이니, 다른 국책사업들처럼 정상추진하여 속도를 내달라는 것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죄가 없듯이 전북도민도 죄가 없다. 이제 고문을 멈추고 희망으로 가야 한다"며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다. 3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을 가장 크게 가로막아 온 것은 '구조적인 제약'이다"며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 반복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한계, 매립 자체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매립·개발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선(先)매립·선(先)기반시설 구축 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설파했다.
김 지사는 "이 반복을 멈추기 위해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하여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하거나 면제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시설은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어 "국가적 결단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사업의 주체별로 개발계획을 명확히 하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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