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 주도로 1조 4093억 원을 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이하 AI교과서)의 학생 활용률이 8.1%에 그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감사원의 늑장 행태를 비판하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AI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9일 부터 6월 27일 까지 감사한 결과 ▲시범운영 생략과 현장 적합성 검토 미흡 ▲기술 기준 마련 없이 검정실시를 공고하는 등 준비 부족 ▲구독료 예산 관련 교육청과 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교육부장관 등에게 6건의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AI교과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뒤 도입해야 한다"라는 등의 사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관련해 강경숙 의원은 SNS에 "AI디지털교과서 활용률 평균 8%! 혈세 1조 8천원억 원 낭비! 尹정부 이주호 교육부장관,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어디 있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기가 막히게도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감사원이 움직였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 결과 또한 너무 참담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시 'AI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쓰는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었고, 개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됐으며 2025년 전면 도입 일정에 쫓겨 시범 운영조차 생략된데다 완성도는 떨어졌고, 졸속 그 자체였다"며 전 정부의 졸속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매년 수천 억 원에 달하는 구독 예산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떠넘겼는데 감사원은 교육부에 ‘주의’만 요구했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5월 강경숙·김영호·고민정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멈췄어야 했다"면서 "87%가 부정적이라는 데 이주호 전 장관은 밀어붙였다. 고작 수백 명 자체 설문을 근거 내세웠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무도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디지털 교과서'는 '12.3 내란' 이후 탄핵 선고와 정권이 바뀐 뒤에야 '교육자료'로 규정됐다"며 "그 과정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위법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강경숙 의원은 "앞으로 이어질 거액의 소송비 부담, 누가 져야 하나? 이것도 국민 세금이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또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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