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언론개혁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다", "수퍼 입틀막법" 등 비판을 쏟아내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땜질 수정하느라고 일정을 또 조정한다고 한다"고 비꼬며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개별 법안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22일 상정 예정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언론과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규정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법사위에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까지 추가시켜 '수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검열 국가' 선언"이라며 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1월 14일 사설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를 이미 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을 국민 앞에 끝까지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19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특히 여당 지지층의 67%가 찬성하고 있다"며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한 압도적인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만 외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가, 한 총재에게 경배를 했는가 궁금해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한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즉각 답하라. 통일교 해체가 아니라 특검이 먼저"라고 가세했다.
장 대표는 한편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비협조적이었던 민주당도 대통령 한 마디에 입장을 바꿔 특위를 구성한다, 특별법을 만든다.뒤늦게 분주한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통합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라며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고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일교 게이트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용은 아닌지, 대통령이 관권 선거에 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대전 시민, 충남 도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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