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한 농업인들에게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23일부터 관내 약 3370여 농가에 총 126억 원 규모의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 작물 재배, 여름철 벼 대신 가루쌀·콩·조사료 재배 등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 대상 면적으로 동계작물 5711ha, 하계작물 3206ha를 확정했으며, 동·하계 작물을 연이어 재배해 인센티브를 받는 이모작 면적 1895ha도 포함됐다.
지급 전에는 부정 수급 방지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이행 점검과 검증이 진행됐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거쳐 대상자를 공정하게 확정했다.
올해는 잦은 호우 등 기상 악화로 하계작물 작황에 피해를 본 농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작물 재배 이행 기준을 완화하는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이 조치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농가 손실을 행정적으로 보듬는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전략작물 직불금이 고물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수급 조절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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