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이 공익직불금 단속을 벌인 공무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행정복지센터 6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농지를 사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55건을 적발했다.
A 씨가 적발한 단속건수는 2025년 46명, 2026년 9명이며 부당하게 공익직불금을 받았다가 환수된 금액은 2025년 8241만 3000원, 2026년 3월까지 6851만 9000원 등 모두 1억 590만 2000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1명에게 지출되려된 공익직불금 3223만 9000원을 지급 방지했으며 올해도 3월까지 9명에게 1450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4674만 7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예방했다.
A 씨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직불제 우수사례에 공모에 응모, 대상으로 선발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면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능력을 발휘해 행정수도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초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맞물리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이처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국민의힘, 소정, 전의, 전동)은 지난해 10월 말~11월 초경 A 씨에 전화를 걸어 조치원에 거주하는 B 씨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여부를 물은 뒤 “당신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느냐?”며 호통을 쳤다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 A 씨는 “다른 업무는 하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 씨에 대한 비호 또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뉘앙스여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칭찬을 해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야단을 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의원이 대단한 벼슬이냐”고 김 의원을 비난했다.
<프레시안>은 김학서 의원에게 B 씨와의 지인여부와 단속에 관해 전화를 걸어 질문를 했으나 김 의원은 “선거 중인데 저한테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전화 끊으시죠. 저는 대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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