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 요구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범 넘버2'에게 1심이 내린 치도곤을 솜방망이로 바꿔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의 공직 50년 경력은 오히려 형벌가중사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서울고법이 윤석열 내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적으면서 "1심과 같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무려 8년이나 깎아준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과 넉 달 전 한덕수 1심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면서 "이진관 판사는 윤석열 12.3 비상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건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의 용기'"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이 판사는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고, 특히 한덕수의 장기간 공직 경력은 오히려 더 큰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한덕수 1심 판결은 내란범을 일반 형사범이 아니라 헌법 파괴범으로 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법원을 믿을 수 없으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하게 했다"며 "한덕수는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하고 불법 계엄이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준비했다가 폐기하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뻔뻔하게 위증까지 저지르는 '내란범 넘버 2'"이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하고 제 살 길만 찾는 내란 국사범에게 감형이 웬 말이냐?"면서 "1심이 내란범에게 내린 치도곤을 항소심은 솜방망이로 바꿔버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최고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한덕수에게 50년 공직 경력, 국가 헌신한 공로를 감형 사유로 든 것은 납득이 더 안 된다"면서 "윤석열 내란을 뒷받침한 국정 2인자 한덕수가, 그러고 서도 1인 자를 꿈꾸며 대통령 선거까지 눈독을 들였던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50년 간 이 나라에서 국무총리 두 번, 부총리 같은 핵심 공직에 있었던 자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댔으니 형벌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감형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 쿠데타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설치한 재판부"로 "특히 사법 불신 근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헌법의 관점에서 국민 상식에 맞게 윤석열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을 엄중 단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제2의 윤석열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개헌안조차 막무가내 궤변으로 반대하고 있는 저 국민의 힘 같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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