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은행, 높은 인건비 때문에 금리 못 내려"

"公자금 투입 은행 고통분담 노력 있어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4일 은행 직원의 높은 임금을 지적하며 "향후 공적 자금 투입에 앞서 은행의 고통분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총 '40조+α'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인 은행 등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국민은행을 비롯해 시중 은행의 인건비가 1억3000만 원 등으로 높아 중소기업의 은행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인건비는)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없지만 은행의 경영평가 때 감안하면 좋겠다"며 "양해각서(MOU) 등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당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 자금을 싸게 조달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정부의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 23일 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감독 강화' 등을 주문받은 바 있다. 이들 기금은 조성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임 의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4월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다만 회사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허용되는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불공정 합의에 대한 묘책이 별로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