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민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를 오래된 구조적 관행으로 보고 차명 거래까지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지만, 여권이 과거 정부를 향한 비판적 프레임으로 활용해 온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전수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13명을 제외하면 7명이 추가된 데 그치면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문 대통령이 추가적인 전방위 수사를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하는 한편, 투기 이익 환수 방안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찰·경감·임용식에서도 투기 의혹 사태를 언급하며 수사를 맡은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행위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H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거론되는 것에 관련해선 "현재 이 사건은 정부 합동특별조사본부에서 맡고 있다"면서 "특검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가 계속 흘러나오는 데 대해선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사의 표명은 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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