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들고 나온 홍준표..."文대통령, 부메랑 될 것"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 면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판례였고 법조상식이었다"며 "이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自盡)케 했다라는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홍 의원은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 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니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며 "그 것이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