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가상자산, 더 이상 법외지대 둘 수 없다"

"하루빨리 당정간 협의 거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상자산'을 더 이상 법외지대에 둘 수 없다고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산 펌핑을 바라는 코인개미가 조금씩 모여들더니 가상자산에 뛰어든 인구가 약 400만명이다"며 "거래금액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코인개미’에 대한 보호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있다"고 했다.

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루빨리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을 통해 거래질서를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처럼 정부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을 애써 무시하거나 없다고 우기는 것은, 근미래에 통화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코인계좌에 잘못 입금하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해진다"고 염려했다.

더욱이 "이름 모를 코인에 코인개미들이 몰리게 한 후 개발자들이 고점에서 도망쳐버리면 투자자들은 그대로 ‘떡락빔(갑작스러운 하락세)’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했다.

가상자산은 주식시장과 달리 상장의 문턱이 낮아 상장과 상장폐지가 자주 이루어지는 너무 위험한 '시장'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