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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 “시민 신뢰 훼손 우려”…안동시 행정·정치 공정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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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 “시민 신뢰 훼손 우려”…안동시 행정·정치 공정성 도마 위

선거 앞두고 행정·정치 중립성 시험대 오른 안동

안동시를 둘러싼 행정과 정치의 공정성 논란이 잇따르며 시민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선거 콘텐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제기된 의혹과 공식 행정·사법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권기창 안동시장 찬양가’ 제작·유포 사안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 표현의 차원을 넘어 선거 과정에서 신기술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콘텐츠 제작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는 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안동시 간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도 언급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간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모집 및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는 사실관계 검토 후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도 공개된 상태다. 민주당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정치적 중립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안동 지역에서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를 둘러싸고도 표본 구성, 조사 방식, 질문 문항의 중립성, 결과 공표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위법 판단은 없지만, 여론조사가 선거 국면에서 시민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이들 사안이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동시장이 시민 앞에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안동시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 표명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선거를 앞둔 시기의 편향적 여론조사 및 공표 자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안동은 특정 개인이나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행정은 시민을 위한 봉사여야 하고, 선거는 공정해야 하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외면하지 않고 시민 앞에 설명하며 바로잡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안동시를 상대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입장 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선거 콘텐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미 제기된 의혹과 공식 행정·사법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 프레시안(김종우)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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