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입법 협조를 강조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작심 발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2석으로 국회 단독 과반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당부는 여당에 대한 질책으로도 풀이될 소지가 있다. 최근 2차 종합특검 인선, 검찰개혁 입법안 당론 확정 등 당청 간 긴장이 작동하는 가운데여서 눈길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대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크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조치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라"며 "전에 노동부 장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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