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리비 바가지' 범죄 행위…찾아내 정리해야"

올림픽 독점 중계 논란에 "폭넓은 접근성 보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집합건물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를 받는데,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며 "관리비는 관리비용을 나누는 건데,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

또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폐돼 있지만 사실상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에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적극 행정 유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책임, 문책(을 걱정해)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당하거나 수사당해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이외에는 잘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지시 사항에 따라 일한 건 문책 당하지 않는다"며 "(국무위원들이) 확실하게 내가 책임진다. 지시 사항을 써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울러 "(하급자가) 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공무원도 가정이 있고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직자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 공론화 거쳐 두달 뒤 결정"

이 대통령은 특히 "북중미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폐막을 앞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에 대한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여파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JTBC와 지상파 3사 사이의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두 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자고 유보했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 기준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미성년자 범죄 증가를 언급하며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아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소년사건 재판 담당자, 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전문직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 책임을 맡기고 "숙의 토론을 해서 결과를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 결정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