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 24일 국회 본회의에 광주-전남 특별법 1건만 올라온 상황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청와대가 여당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며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했다.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4일 본회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또는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대전 통합 특별법만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야당과 지역이 반대하는 통합을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3개 지역 중 광주-전남만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히 대구-경북 특별법 불발과 관련해 이날 의총에서 책임 공방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TK 일부 의원이 '지도부 중 누가 반대했나'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원내지도부가 '반대가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앞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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