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앞서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공세를 폈다. 회의장 뒷걸개(백드롭)는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교체했고, 참석자 전원은 '사법독립 헌법수호' 단어를 새겨 넣은 검정 마스크를 착용했다.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도 왼쪽 옷깃에 달았다.
장동혁 대표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국민도 사법 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피고, 함께 싸워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동 리스크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게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입법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 파괴 공소취소 저지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한 데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범죄자"라며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방선거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거론, "도합 전과 10범"이라며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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