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게시글을 올려 주변 주유소 가격이 표기된 지도를 X에 공유하면서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라며 "바가지는 신고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마진이 포함되므로 정부 지정 최고가격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최고 가격은 4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평균 도맷값에 싱가포르 석유 가격 변동률을 곱한 뒤 기존 제세금을 더해 산정됐다. 이렇게 정해진 최고가격은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민생 물가와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