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수행한 인도와 베트남 방문 성과를 평가하며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주권국가로서 외교적 다변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전쟁 이후 미국의 압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발언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한미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불협화음을 두루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왜 외국 군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면서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며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세력이 불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안 장관의 답변에도 이 대통령은 거듭 "일각에서 불안을 조금이라도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충분히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두달 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 성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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