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주최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반전·반기지운동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하와이, 필리핀, 괌, 오키나와와 한국의 군산·소성리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군기지와 군사훈련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맞선 투쟁의 경험을 나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견제를 내세워 동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에서 군사기지를 확대하고 다국적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하와이의 림팩, 필리핀의 발리카탄, 괌의 군사기지화, 오키나와의 미군·자위대 기지 확대는 한국의 평택·군산 미군기지와 소성리 사드기지 문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번 토론회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매주 한 차례, 총 8회에 걸쳐 각 지역의 현실과 저항을 소개한다. 하와이의 미군 토지 임대와 반환운동을 시작으로 필리핀, 괌, 오키나와, 군산, 소성리를 차례로 살펴보고, 이어 미국 내 반제·반전·반기지 연대운동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동아시아 군사기지화를 짚어 본다.
서로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동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의 군사기지와 군사훈련이 어떻게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맞선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의 투쟁을 연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번째로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피해, 환경오염, 일방적인 기지 확장 등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촉구해 온 풀뿌리 평화운동 단체이다. 군산기지의 대중국 전초기지화와 군비 증강을 감시하며, 현장 중심의 평화행동을 통해 기지 반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전북 군산의 서해안에는 미 공군 군산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기지로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최근 군산미군기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이 기지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군은 군산기지에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MQ-9 리퍼 무인기를 상시 배치하고, 전투기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시설을 확충해 왔다. 이와 함께 F-16 전투기의 배치와 운용방식을 조정하는 등 주한미군의 공중전력 재편도 추진해 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을 강화하면서 군산미군기지 역시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기지 주변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과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미군 탄약고 확장과 새만금 개발의 영향으로 한때 2000여 명이 살았던 하제마을은 폐촌이 됐다.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는 500년 넘은 팽나무가 남아 마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군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군사기지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누가 감당하는지를 보여준다.
군산미군기지에는 미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울프팩(Wolf Pack)'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 부대의 핵심 전력은 F-16 전투기다.
미군은 군산기지를 한반도 유사시 대북 공중작전을 수행하고, 역외에서 투입되는 미군 증원전력을 수용하는 주요 기지로 운용해 왔다. 기지 방어와 증원전력 수용, 북쪽으로의 전투 수행이 제8전투비행단의 핵심 임무였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을 강화하면서 군산기지의 전략적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군산기지는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일본과 필리핀, 괌 등 동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에서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병력과 무기를 여러 기지에 분산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시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를 넘어 역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군산기지에서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시 작전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강화격납고 현대화 사업도 진행됐다. 한국 측 비용으로 2020년까지 20개 동을 완공했으며, 이후 추가 18개 동의 교체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9월 29일 미 제7공군은 군산기지에 MQ-9 리퍼 무인기를 운용하는 제431원정정찰대대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MQ-9 리퍼는 장시간 공중에 머물며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다.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해 공격작전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군은 이 무인기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활용해 왔다. 주한미군에 MQ-9 전담부대가 상시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이 직접 밝힌 이 부대의 임무다. 미 제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가 한미 양국의 우선과제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의 정보·감시·정찰 임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군산기지에 배치된 무인전력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군 스스로 밝힌 것이다.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상대방의 군사력과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표적 정보를 수집해 다른 전투부대와 공유하는 현대전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서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산기지의 무인전력이 미국의 역내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MQ-9의 실제 작전 범위와 임무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산기지의 무인전력이 미국의 역외 군사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활동은 실제 군사적 긴장으로도 나타났다. 2026년 2월 18일 미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에서 훈련하자 중국군도 전투기를 출격시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훈련의 구체적인 목적과 비행경로 등이 한국군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국방부가 항의한 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군산공군기지의 역할 변화는 미 오산공군기지와의 전투기 전력 재편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 제7공군은 2024년부터 이른바 '슈퍼비행대대(Super Squadron)' 시범운용을 추진했다.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관련 인력을 오산기지로 이동시켜 기존보다 규모가 큰 비행대대를 편성하고, 전투기 운용과 정비·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사업이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이동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투기 전력을 어느 기지에 집중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2026년 4월 미 태평양공군은 슈퍼비행대대 시범 운용을 종료하고 F-16 전력을 군산기지와 오산기지에 다시 분산하는 3개 비행대대 체제로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군산기지로의 전투기 복귀가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9월 말 미 제7공군은 이러한 재배치 사실을 공개했다-편집자 주).
미군은 이번 시범 운용 결과를 향후 전투기 운용과 군수지원체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지에 전력을 고정하기보다 여러 기지에 분산하고, 군사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시켜 작전의 유연성과 생존성을 높이려는 전력 운용방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미군기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작전 체계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산미군기지 관련하여 새만금신공항 건설과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간공항 건설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신공항이 군산미군기지의 군사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미군 측이 신공항 활주로의 높이를 군산기지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했다는 점, 기존 신공항청사 옆에 위치하기로 한 관제탑 위치를 미군기지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중앙으로 변경하였다는 점, 미군측이 활주로 교차사용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미군기지 확장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정부가 민간공항이라고 설명하는 시설에 미군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환경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철새들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공간이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 인근 하제마을은 한때 2000여 명이 살아가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탄약고 확장에 따른 주민 이주와 새만금 개발로 인한 포구 기능 상실이 겹치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결국 마을은 폐촌이 됐다.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는 500년 넘은 팽나무가 남아 있다. 지역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2020년부터 '하제마을 팽팽문화제'와 서명운동을 통해 팽나무를 보존하고 사라진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하제마을 일대의 미군 추가 토지 공여에 반대하는 운동과도 연결됐다.
팽나무는 2024년 10월 3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마을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미군 공여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팽나무를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평화운동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군산미군기지 앞 월례집회는 수백 차례 이어져 왔다. 지역 평화활동가들은 미군기지의 군사적 역할과 시설 확장,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운동과 하제마을 미군 공여 반대운동, 팽나무 보존운동도 이러한 지역 평화운동과 연결돼 있다.
군산의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특정 군사시설이나 개발사업에만 있지 않다. 군사적 필요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의 역할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군사기지와 동맹국의 군사력을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역내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전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군산기지의 MQ-9 리퍼 배치와 강화격납고 확충, 군산과 오산 사이의 F-16 전력 재편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정보 수집이나 군사작전 지원에 활용된다면, 한국은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대만해협이나 서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군산기지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배치한다고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군사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군사작전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위험은 커질 수 있다.
군산에는 이제 주민들이 떠나 폐촌이 된 하제마을과 그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팽나무가 있다. 한편에서는 첨단 무인기가 배치되고 전투기 운용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그 사이에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수십 년째 군사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에서 반복되는 군사기지 확장과 주민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미국의 군사전략이 국경을 넘어 군사기지들을 연결하고 있다면, 그에 맞서 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움직임 역시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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