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해 넘긴다…트럼프 '시간 게임' 압박

볼턴 "트럼프, 김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날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이 내년에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을 러시아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새해 1월 1일 이후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일 <로이터>가 익명으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전례가 없는 일을 진행시켰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지연과 관련된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네바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관련 유세에서 2차 북미회담 시기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한미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어지며 10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왔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반전이다.

이 배경에는 시간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과 종전선언에서 대북 제재 완화로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는 북한 사이의 신경전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고위급 회담을 거친 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에 대한 희망을 밝힌 점은 미국도 2차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분과 회담에서 북한 측이 "외풍"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한 대목은 대북 제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그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북미 정상회담 연기설이 제기된 가운데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 볼턴 보좌관 역시 조약 폐기를 언급했다.

INF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 500~50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은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끝내는 역사적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미소 양국이 체결했다는 이 대목을 조약 폐기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INF가 "러시아와 미국에 적용되는 조약"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란과 중국, 북한 등도 중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만 이 조약에 묶여있고 다른 나라는 구속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의 <코메르산트>와 인터뷰에서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INF 파기의 배경이 중국에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라며 "일본, 한국, 대만, 호주와 같은 나라들에게 중국의 전력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NF와 관련 "유럽 및 아시아의 친구들과 협의하고 러시아와도 추가 협의를 할 것"이라며 "향후 몇 달 동안 많은 외교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