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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생 폭력적 훈육한 교사 해임은 적법 판결

폭력 사용한 아동 인격 침해 판단…해임 정당성 재확인

교실에서 학생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고 장시간 교실 밖에 세워두는 행위는 훈육이 아니라 아동의 인격을 침해한 폭력이라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을 폭력적으로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교사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교육적 지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

윤여욱 기자(=부산)

2026.01.08 12:49:50
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시스템 개선 나서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민사소송 전산시스템 전면 개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전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사법업무 전산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신청할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개인정보가

윤여욱 기자(=부산)

2026.01.08 12:45:18
부산 첫 장애·비장애 공립 통합유치원 개원한다

공립 단설 '새결유치원',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서 출발

부산에서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배우는 첫 공립 통합유치원이 문을 연다. 지난 7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공립 단설 장애·비장애 통합유치원인 '새결유치원'이 개원한다. 부산에 통합유치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결유치원은 3~5세를 대상으로 일반학급 7학급과 특수학급 6학급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통합

윤여욱 기자(=부산)

2026.01.08 11:16:33
전재수, '비방 현수막' 게시한 개혁신당 정이한에 법적대응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현수막 게시에 명예훼손 경찰 고소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갑)이 이를 언급한 현수막을 게시한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7일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재수 의원은 최근 부산 북구 일대에 게시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현수막과 관련해 게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 북부

강지원 기자(=부산)

2026.01.08 11:14:30
부산 청년이 만든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서울영상광고제서 금상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AI 기반 영상 기법 결합한 점 평가

부산의 청년들이 제작한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홍보영상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동서대학교 홍보영상학과 학생들이 협업해 제작한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홍보영상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영상광고제에서 영크리에이티브(Young Creative)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지난해

강지원 기자(=부산)

2026.01.08 11:04:27
부산·울산 취약계층 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원금 5000만 원까지 확대…재기 지원 기대 속 형평성 논란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정 금액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산·울산 지역 취약차주의 재기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

윤여욱 기자(=부산/울산)

2026.01.07 17:28:24
부산 조국혁신당, '국힘 제로 부산' 내걸고 지선체재 돌입

매주 전략회의 열어 핵심 현안 점검하고 공약 발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이 '국힘 제로 부산'을 내걸고 본격적인 지선 체제에 돌입한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최종열 부산시당 권한대행과 정진백 기장군지역위원장 등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렬사와 민주공원을 참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당은 이번 신년 참배를 기점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원 기자(=부산)

2026.01.07 17:26:12
박형준 "장동혁 불법계엄 사과 환영…고심어린 결단 박수"

"미래로 나아가려는 모든 당원과 국민 원하는 바" 평가 내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부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SNS에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환영한다"며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강지원 기자(=부산)

2026.01.07 15:38:42
부산항만공사, 영도 대교동 호안 내진보강 완료

북항 계류시설 68곳 안전성 확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대교동 호안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완료하며 항만 핵심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7일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예부선 선박이 접안하는 대교동 호안 계류시설 68곳 전반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항만운영의 안정성은 물론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부산항

윤여욱 기자(=부산)

2026.01.07 15:35:55
학교폭력 이력 의무 반영…부울경 대학서 가해자 대거 탈락

엄격 적용 속 학폭 가해자 합격률 급락 "이제는 원칙의 문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한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의 대거 탈락이 확인됐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기준 부울경 주요 대학의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는 총 247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96명이

윤여욱 기자(부산/울산)

2026.01.07 1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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