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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헌재 심리 종결, 4주도 가능하다…구속 가능성도" 전망

노희범 변호사 "朴 때보다 헌법상 쟁점 단순하고 관련 진술 많아, 늦어도 60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입장 선회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윤 대

서어리 기자

2024.12.12 14:58:11
'학내 투쟁' 동덕여대 학생들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서 살기 싫다"

시국선언 참여한 학생 1500여 명 "윤석열 퇴진·국민의힘 해체" 촉구

대학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이어온 동덕여대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대통령 퇴진과 여당 해체를 촉구했다. 동덕여대 학생 291명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주권을 훼손했다"며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은 지

박상혁 기자

2024.12.12 14:20:09
경찰, 계엄 선포 전 '안가 호출'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한다

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대신 임의 제출…국가기록원 계엄 관련 기록물 실태 점검 나서기로

경찰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

서어리 기자

2024.12.12 14:19:55
조국 대표, 징역 2년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도 무산

대법 심판서 징역 2년 확정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이대희 기자

2024.12.12 12:00:09
'2차가해' 옹호에 문제제기하면 '강퇴'…"촛불행동, 대표 자격 있나"

여성들, '후원금 환불' 요구 집단행동…촛불 지도부 회의서도 '2차 가해' 문제 놓고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광장이 시끌시끌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해 '2차 가해' 지탄을 받은 김민웅 전국촛불행동 상임대표가 광장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 입장이 갈리면서다. 김 상임대표가 속한 촛불행동은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을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박상혁 기자/서어리 기자

2024.12.12 05:02:41
"땅바닥에 앉아 '尹 퇴진' 외칠 날 3일 남았다…14일 반드시 탄핵 가결"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주최 탄핵 집회…5만여 명 모여 尹 탄핵 촉구

"여러분 3일 남았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퇴진을 외칠 날이 3일 남았습니다. 토요일 주말이라고 다른 데로 놀러가지 마시고 역사적인 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모여 탄핵투표가 가결되는 모습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있을 크리스마스도 해피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게 합시다." - 윤석열 대통령

최용락 기자

2024.12.11 21:58:52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 22일만에 국회 앞 단식 중단…건강 악화

강인석 부지회장은 계속 단식…임금체불 대책 마련, 노조활동 보장 등 요구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임금체불 대책 마련,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위한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2일째 단식해 온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또 다른 단식자인 강인석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단식을 이어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1일 경남

최용락 기자

2024.12.11 20:58:37
"국민의힘 사무실에 쪽지 붙인 게 재물손괴죄?"

민변 "수사기관, 불필요한 공권력 사용 자제하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 행위 보호해야"

한 고등학생이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탄핵안 표결 불참 항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수사기관 등 공권력은 지금이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때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11일 윤복남 회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하고 "내란

서어리 기자

2024.12.11 20:00:11
철도공사 노사, 교섭 잠정합의…11일 오후 7시 파업 중단

철도노조 "尹 탄핵 투쟁은 계속"…금속노조 '탄핵 파업'에도 6만여 명 동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후 7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한다.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첫차부터 열차 정상 운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탄핵 촉구 파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최용락 기자

2024.12.11 17:58:41
1500여 단체 '尹퇴진 비상행동' 출범…"14일 100만 이상 모이자"

들끓는 탄핵 민심…청년들은 국민의힘 장례식 열고, 원로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

탄핵 민심이 들끓으면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100만 명이 운집한 지난 7일 규모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549개 단체들은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같은 날 청년들은

최용락 기자

2024.12.11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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