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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27억 과징금 부당" 2심도 패소

재판부, 원고 패소 1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박세열 기자

2024.06.14 17:01:48
MBC 사장 "캠프 관여자 공영방송 오는 것 공정하지 않아"

"방송 심의, 정부 주도하는 곳 거의 없어…민간에 넘겨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안형준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듯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분들이 공영방송에 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경영센터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8월에 방문진 이사장 임기가 끝이

이명선 기자

2024.06.14 16:01:19
'막말 폭주 기관차' 김용원, '언론=기레기' '인권단체=인권 장사치' 비난

인권위 직원들조차 "문제적 발언" "창피하다" 등 토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사형제 폐지 문제를 두고 "인권은 '인간 탈 쓴 짐승'에 보장 안 된다"고 하는 등 막말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13일 상

이명선 기자

2024.06.14 13:21:43
"교제 3주만에 벌어진 계획살인...가해자는 '조현병' 언급했다"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엄중 처벌 내려 이런 일 반복되지 않기를"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 찾아가 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하남 교제 살인사건'의 가해자 A씨가 체포 직후 형사에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언급했다는 유족 측이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교제 살인을 당한 20대 여성 B씨의 언니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

박상혁 기자

2024.06.14 11:59:56
뇌전증 교수들도 18일 의협 휴진 불참 선언

의협 집단행동도 비판…"전 국민 공분 피할 수 없을 것"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로 예고한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에 이은 불참 선언이다.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 이하 협의체)는 14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휴진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2024.06.14 11:59:53
권리보장 요구 목소리 더 크게!…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에 함께

[배제와 차별을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④

작은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째서 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은 정말 지불능력이 없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작은 사업장을 둘러싼 숱한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해답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연속기고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2024.06.14 10:01:19
전공의 대표 "임현택 의협 회장 뭐 하는 사람이냐"

박단 비대위원장, 임 회장 공개 저격…"임 회장과 합의한 적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 선언을 한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의협 회장을 공개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라며 임 회장을 직접 거론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의사단체 모든 직역이 의협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만들

이대희 기자

2024.06.14 09:00:58
"2차 가해 중단해 달라"…'밀양 사건'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의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지만,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중략)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도 일부 유튜버들의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밀양 성폭력

박상혁 기자

2024.06.14 07:24:20
국민 위급한데 대사관은 '돈 계산'… '김홍빈법' 나온 이유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③

재판장 : 오늘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 : 국가 입장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비정함이 또 드러났다. 김홍빈 원정대 구조비용 청구소송.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2-1부(재판장 성지호)는 구조비용의 '60%'로 화해를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열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6.13 17:13:56
의협 "정부 입장 변화 있으면 휴진 재검토…요구안 곧 발표"

"정부, 대학병원과만 논의해,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어리 기자

2024.06.13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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