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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간병과 간병 살인, 그 사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걱정 없는 나라, 가능합니까?

이달에도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달에도 발생했고, 다음 달에도 발생할 것이다. 매달 1.4명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죽는다. 혼자서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온종일 누워있어야만 하는 침대에 짓물러 피부가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족의 손에 죽어 나간다. 월 4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 경제는 파탄

강지헌 병원비백만원연대 간사

2024.06.13 16:01:08
尹정부가 사실상 '폐쇄'…통일TV "언론·표현의 자유 지킬 것"

KT 상대 행정소송…"재판 과정 소상히 밝힐 것"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방송국 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가 일방적인 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한 KT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서면서 "KT가 자의적으로 판단, 통보한 것이므로 계약해지와 송출 중단은 사유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TV> 진천규 대표는 KT를 상대로 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인 13

박세열 기자

2024.06.13 15:01:13
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일방적 진료 취소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서어리 기자

2024.06.13 12:01:05
서울의대 이어 세브란스도…의료 파업 도미노에 환자·병원노동자 '절망'

환자·병원노동자 "넉 달간 장기 공백으로 큰 피해 겪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라"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의료 파업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사들의 이어지는 파업 선언에 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양상이 의사 대 환자, 의사 대 병원노동자

서어리 기자

2024.06.13 11:01:19
'페미니즘 사상검증' 비판 고소한 게임사…경찰 "혐의 없음"

미성년자 시절 올린 페미니즘 옹호 글 보고 계약 종료…부당해고 지적한 업계 사람들 명예훼손 고소

지난해 7월, 한 게임사가 미성년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미니즘 관련 게시물을 올린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부당 해고'라며 게임업계의 여성혐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논란이 된 업체는 게임 '림버스 컴퍼니'로 익숙한 '프로젝트문'이다. 프로젝트문은 해당 작

박상혁 기자

2024.06.13 10:02:07
커밍아웃 경험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리풀연구通] 벽장 밖으로 나온다는 것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로 지정된 매년 6월은 전 세계 곳곳이 무지개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올해는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실 멤버들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긍심 행사에 참여해 무지개가 가득한 공간에서 전시도 보고 드랙 퍼포먼스도 즐겼다. 행사가 끝난 후 근처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각자 처음 참여한 자긍심 행진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6.13 10:01:03
지불능력을 이유로 배제될 수 없는 노동권에 대해

[배제와 차별을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③

작은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째서 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은 정말 지불능력이 없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작은 사업장을 둘러싼 숱한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해답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연속기고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엄진령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운영위원

2024.06.13 08:45:45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장길에 들른 한 프랑스 마을에서였다. 숙소에 짐을 부린 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에 내걸린 매매 공고에 눈길이 갔다.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쓰여있는 색깔을 달리한 막대들, 저게 뭐지? 알고 보니 이 공고는 모든 주거용·상업용·공공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공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나 매매 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06.13 08:01:06
"재난 문자 외국인엔 'Earthquake' 딱 한 단어, 어떻게 하란 거죠?"

정의당 "외국어 사용자, 장애인 위한 재난 정보 시스템 고안해야"

전라북도 부안에서 12일 올해 최대인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정부의 재난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안) 지진 발생과 동시에 발송된 긴급 재난 문자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어 사용자들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며 "지진을 뜻하는 영어 단어 '

서어리 기자

2024.06.13 05:25:47
"성교육 도서가 음란 도서? 경기교육청, 시대에 역행"

인권·교육단체 "보수단체 민원에 학교에 도서 폐기 공문 보낸 교육청, 시정해야"

시민단체들이 성교육 도서를 '음란 도서'로 보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폐기하도록 유도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시대에 역행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규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는 1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에서 평등과 자유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절대

서어리 기자

2024.06.12 2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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