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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채굴·의대 증원, 정말 '미래'를 위한 일일까

[시민건강논평] ‘미래’를 의심하자

뜬금없이 대통령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발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업체에 대한 의혹들, 이전 탐사업체가 이미 15년간 조사하고서도 철수한 정황을 보았을 때,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민건강연구소

2024.06.10 11:58:55
플랫폼·특고 노동자는 최저임금 책정 때만 안 보이는 '투명인간'?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정부가 세금 뗄 땐 유리지갑, 권리 줄 땐 사각지대?

지난 글에서는 한국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이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들만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그럼 이들에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까? 1건당 세금과 보험료 일일이 걷는다 아래 그림은 어느 대리운전기사의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찍은 것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10 10:59:05
지하철역 작업 중 또 사망…"인력 일방적으로 줄인 탓"

서울교통공사노조 "무분별 업무 지시 남발도 원인…공사, 상황만 모면하려 들어"

지하철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한 발생한 가운데, 노조가 사망 원인에 대해 "현장의 안전 인력 충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원을 줄여버린 데 있다"며 공사에 근본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사는 명확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서어리 기자

2024.06.10 10:58:52
직원 3명에 만년 적자…15만 '퀴어퍼레이드'가 재정난 허덕이는 이유

직원 3명에 만년 적자이지만…"축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멈추지 않는다"

지난 1일 열린 제25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 15만50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스물다섯 해를 거치며 퀴퍼는 '그들만의 축제'에서 '모두의 대축제'로 차츰 거듭나고 있지만, 성장의 뒷면에는 우리는 모르는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주최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올

박상혁 기자

2024.06.10 05:01:51
교육부 "의대생 집단 휴학 불허 재확인"

이주호 "(의대생) 한 명도 안 놓쳐…집단 휴학·유급 불허"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7일) 의대를 가진 40개 대학 총장단과 미팅에서도 의대생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

이대희 기자

2024.06.09 18:03:31
의협, 18일 집단휴업·총궐기대회 결정

9일 투표 결과 발표…'강경 투쟁'에 투표자 91% 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 후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회원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관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휴진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 인원 11만1861명 중 7만7000명이 참여해 63.3

이대희 기자

2024.06.09 16:02:33
한덕수 "의협 휴진 선언 유감…다수 의사는 환자 곁 지켜"

전공의 향해 재차 복귀 요청 "어떤 행정 처분도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9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

이대희 기자

2024.06.09 13:48:17
서울대교수회, 의대교수 집단휴진 만류 호소

"여태 지킨 원칙 수포로 돌릴 것"

서울대 교수들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만류하는 호소문을 냈다. 9일 서울대학교교수회는 '의대교수들에게 집단 휴진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호소문에서 의대교수들을 향해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지키려 최선을 다했기에 많은 전공의가 떠난 지금까지 진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면서도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지금껏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

이대희 기자

2024.06.09 11:02:03
충격과 스트레스의 연속 '난임', 이게 죄는 아니잖아!

[나의 '난임' 해방일지] '난임 고백'이 어려운 이유

저번 겨울, 모처럼 시댁에 가 점심을 먹은 후였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분위기가 무거웠다. 시아버지가 머뭇머뭇하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셨다. "어리야, 네가 쓴 글 봤다. 너희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겠더라." 목적어가 빠진 말이었지만 단박에 이해했다. 두어 달 전 쓴 서평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난임을 주제로 한 소설에 대해 서평을 쓰며 나는 난임을 고백

서어리 기자

2024.06.09 09:58:03
우리 동네 낙후됐으니 세금으로 뭐든 지어줘라? 이게 합리적인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⑥

공정을 위해, 가장 철저하고 보수적이어야 할 정부가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무언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려 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삶이 팍팍한 국민이 정말 힘들게 모아준,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일 터이니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기는 것이 많아지고, 공개하는 정보의 왜곡과 조작이 이어진다. 가덕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2024.06.09 0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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