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과 함께 이 의원이 맡고 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형사고발 조치 등을 이어가고 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 의원이 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 등을 담당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지난 4일),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재명 정부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의원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거나, 전달했거나, 취득한 인물을 전반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 사안을 이 의원 개인의 비위를 떠나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며 감사원이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민주당이)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결과"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국민의힘)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송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내에서 '이춘석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송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보탤 말은 없다"면서도 "수사와 그 이후의 과정들이 정당하게,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민의힘 의원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송 위원장은 '정치인 사면 배제 주장' 관련 질문을 받자 "민생사범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원론엔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앞서 요청한 사면·복권 명단을 철회할 의사를 묻자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닌 거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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