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이 남북 관계에 있어 완전한 단절을 실체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화'를 고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며 군사분계선(MDL)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강행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교전 중인 적대 관계'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대남 관계에 대한 북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짚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이 DMZ(비무장지대) 250㎞ 이내에 불모지를 구축하고, 철책을 삼중으로 구축하며, 장벽을 구축하는 작업 등을 통해 남북을 물리적으로 두 개로 나누는 모습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역시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영향 아래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지원센터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의 경우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 등은 일부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국방정보본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핵 무력을 시위하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혈맹으로의 결속, 파병, 군수 지원의 장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작전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대남 소음 방송은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남 소음) 확성기 관련 시설물은 하나 철거됐지만, 두 군데 신설했다. 확성기 시설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고, 장비에 대한 정비 및 점검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남 풍선 역시 "부양 예상 지역 10여 개소에서 인원 및 차량 활동 등 살포 가능 상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국경 경계와 지뢰 제거 작업 작전에 투입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전쟁 경험과 방공 미사일 등 무기 기술 전술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관해서는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2격능력(핵 보복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군사정찰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특히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며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즉 1만3000㎞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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