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조국혁신당, 조희대 체제 사법부 지지하겠다는 선언인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것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발겼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것인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며 반문하며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혁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며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발표가 늦은 점은 아쉽지만, 매우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추가 논평에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