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권주자들이 공언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불을 지폈다. 전날 송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제청 거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등을 사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도 그러자 SNS를 통해 "공감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된 점을 빌미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탄핵론에 선을 그은 강 대변인은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물밑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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