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소득 모델 제시…송 장관 "검토하겠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 회복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실제 인구 증가와 출산율 제고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군수는 15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에 가점이나 별도의 우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성과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주민등록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향후 5년간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광군은 인구 회복 성과가 추가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인정한 인구 회복 성과가 국가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맞물려 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 군수는 인구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출산율과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실제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회복 성과가 있는 지역에 추가 기회를 제공하면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동력을 높이고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한 정책모델도 제시했다.
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해지면 주민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 청년 정착을 연결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장 군수는 송 장관에게 "이번 공모부터 인구활력 플러스지역의 성과가 선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점이나 별도 우대 기준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건의해 주신 내용은 메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인구정책 성과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인구 회복 성과를 공모 평가에 반영하려면 인구 증가의 지속성, 청년층 정착, 재정 투입 효과 등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인센티브 도입 여부와 실제 선정 기준 반영은 정부의 검토와 후속 협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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