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8월 04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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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정권의 부자감세 지키려는 이율배반
[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환원 반대는 타당한 주장인가?
정부가 2026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대주주 과세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에서도 “서울 아파트 한 채보다 싼 10억 원짜리 주식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 매도세로 인한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코스피 5000 공약에 기대를
박원석 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