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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최신글

"국민이 비극적 짝사랑 멈추게 하려면…"

[시민정치시평] 안철수와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개혁

막스 베버(1864~1920)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통해 현재의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주의체제와 유사한 '지도자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직업 정치인과 정당시스템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베버에 의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집단은 소극적인 대중으로부터 보다 많은 표를 얻을 필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헌재를 무용지물 취급하는 대법원, 대체 언제까지…"

[기고]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바란다

실망스런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255조 제2항 제5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무조건 개정되어야

[기고] SNS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사실상 금지할 수 있어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의사표현의 수단이 나타나면 그 성격이나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박원순의 '오세훈 소송' 취하는 정당한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시평]<23> 서울광장조례개정 무효소송 취하에 대하여

2009년 12월 29일 서울시민 10만 여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집회 및 시위의 장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조례개정청구를 하였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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