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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최신글

통상 압력과 물가 불안, 위기를 넘어서는 구조 개혁의 길

[복지국가SOCIETY] 식량과 농업은 민주주의의 초석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기획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간의 국정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전략적 조정 기구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행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하겠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 한국, 尹정부의 '부자감세'·'작은 정부'는 안 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바로, 생태적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답정너' IAEA 보고서, 일본발주 연구용역 수준이다

[복지국가SOCIETY]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최선인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 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백혜숙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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