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최종편집 2025년 07월 27일 14시 59분

  • 제보
  • 문의
  • 회원가입
  • 로그인

프레시안

  • 홈
  • 오피니언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문화
  • Books
  • 전국
  • 스페셜
  • 협동조합
  • 강원
  • 부산/울산
  • 경남
  • 광주/전남
  • 대전/세종/충청
  •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 경인
  • 경기북부
  • 협동조합 탐방
  • 함께자리
검색
  • 홈

  • 오피니언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문화

  • Books

  • 전국

    • 강원
    • 부산/울산
    • 경남
    • 광주/전남
    • 대전/세종/충청
    •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 경인
    • 경기북부
  • 스페셜

    • 협동조합 탐방
    • 함께자리
  • 협동조합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최신글

  • 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  
  •  
  •  
  •  
  •  
  •  
  •  
프레시안
  • 조합소개
  • 기사제보
  • 저작권 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방침
  • RSS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