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7월 2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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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초록發光]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빨려든 정의로운 전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산업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석탄발전 연명의 정치와 지워진 탈석탄의 시간
[초록發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전환이여 안녕
지난 2월 10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이다. 시간이 흘러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