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28일 05시 57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분산에너지 특별법, '전기요금 깎아준다'는 말의 함정
[초록發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대로 하면 낭패다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1년 7월)과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2년 11월)을 통합·조정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소비, 공급·수요를 사회·공간적으로 일치시킨다는 점(地産地消)에서 '분산에너지'의 본래 개념은 에너지 전환·자립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변화라는 '불편한 진실', 체제 전환이라는 '위험한 진실'
[초록發光] 각자가 제역할 찾기 나서야
"4월 14일 금요일, 일터와 일상을 멈추고 정부세종청사로 향하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파업입니다." 이 문구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내건 압축적 표현이다. 정의로운 탈탄소 시스템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의 성공적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올
'탄소중립 이상 없다' 그 참을 수 없는 국가의 공허함
[초록發光]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이상 없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8월)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9월)이 공개됐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