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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GM의 인질극,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8100억 혈세 투입에도 끊이지 않는 분쟁 또 분쟁…

"올드 머니(old money) 28억 불은 GM도 출자로 전환을 하고요. 다만, 28억 불 + 8억 불, 36억 불은 대출로 하는데 좋은 점은 '회전한도대출'입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자를 내지 않는 돈이지요." 지난 5월 17일, 국회 예결위 자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다. 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갑자기 고용쇼크? 지난 10년 매일이 고용쇼크!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최저임금 탓?

고용 쇼크(shock), 고용 참사, 고용 대란 … 이런 단어들은 고용 관련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벌어질 때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다면, 정부 기관에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장 전반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이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때부터 감지했을 것이다. 해고나 인력 감축 관련 수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모두가 아는 고용쇼크의 비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구조조정 후 자영업으로 갈아타지만 폐업 반복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논란이 시작된 ‘고용 쇼크’ 논쟁, 그런데 벌써 낼모레면 또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의 애초 계획은 다음 차례로 '최저임금' 쟁점을 다룰 생각이었으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 즉 현재 한국의 고용 관련 가장 큰 문제가 어디인가를 짚어볼 생각이다. 애초 시간표대로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문재인-이명박근혜, 다른점과 공통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재벌·자본 규제 없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몇몇 논자들은 이른바 고용 쇼크의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과 일자리 정책이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 싱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론’의 하나일 뿐이다. 성장론의 하나? 그렇다면 다른 성장론도 있다는 말? 그렇다.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널려 있다. 국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고용 쇼크'는 헛소리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다른 말 하는 취업자 통계와 고용보험 행정통계

일주일째 '고용 쇼크'를 놓고 온갖 주장과 해석이 범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 동향' 자료 하나를 놓고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나온 수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논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거의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공격, 그리고 "원인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어설픈 변명뿐이다. 놀랍게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자 옷 벗기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헥~헥~ 숨만 쉬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폭염이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인사이드 경제는 또 청개구리마냥 ‘햇볕정책’ 얘기를 꺼내들었다. 옛말에 이열치열(以熱治熱), 즉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고 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햇볕은 불볕더위를 의미한다기보다 특정 정책을 말하는 것이니 안심들 하시라.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유래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GM이 내놓은 '큰 선물'은 구조조정?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은행은 답하라

2개월 전에도 얘기했지만,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다시 2개월 만에 인사이드 경제는 GM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끝난 줄 알았던 한국GM 사태, 하지만 100일도 지나지 않아 GM은 또다시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또다시 장밋빛으로 사탕발림 지난 20일, 카허 카젬 사장은 한국GM 관련 3가지 중요한 변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사회적 대화는 과연 '사회적'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화기구를 박차고 나와야만 실현된 사회적 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학교 폭력의 ‘사회적’ 효과, 도시 빈민의 '사회적' 지위 …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social)'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만큼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도 다양해서, 한 가지로 뜻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만, 위의 용법을 보건대 기업·학교폭력·도시 빈민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책임·효과·지위를 따지기 위함이라는 점을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저임금 개악과 SK 분할통치가 만나니…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정규직 전환?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다"

어쩌면 때 늦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길을 열었으니 말이다. 내 월급은 한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최저임금 액수만 1만 원으로 올리는 방법, 즉 문재인 정부는 ‘화폐 개혁’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8000원짜리 화폐를 단숨에 1만 원으로 바꿔버린다는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임 개악, 결국 재벌에 이롭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의 임금 분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감 합동 선거가 끝이 났다. 웃는 정당과 후보도 있고, 우는 정당·후보도 있다. 치열하게 평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노동자·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 법. 선거도 끝났으니 인사이드 경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볼 생각이다.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데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