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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증세와 약값·의료비 인하, 윤석열 정부 눈엔 안 보이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계는 있지만 체감 물가에 영향 미칠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목적은 물가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도 줄이는 데에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은 대기업 증세로 충원한다. 증세는커녕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정부와 방향이 반대인 건 여러 대목에 걸쳐 있다. 지난 4월에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한국 언론이 외면한 '美 인플레 감축법'의 핵심은 '대기업 증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 코로나19 이후 고질병이 되어 버린 공급망 위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쳤다. 생산과 공급이 막히면서 물가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들이 물가와 전쟁 중이다. 어느 한 나라에서 누구라도 물가를 잡는 사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영웅으로 칭송받을 상황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佛대통령 보낸 이 '은밀한 거래' 문자가 폭로되자, 노동자들이 뒤집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국가여, 플랫폼에 봉사하라'…'우버 파일'이 일으킨 파장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신네 빌어먹을 경찰은 어디 있는 거지? 당신 국민들이 이렇게 여행객들을 공격하는 게 합법적인 거야? 당장 공항으로 와봐! 젠장맞을!!!" 2015년 6월 25일이었다. 그룹 홀(Hole)의 리더이자 배우인 코트니 러브가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Nirvana의 비운의 보컬 커트 코베인의 부인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대통령까지 로비대상? 플랫폼 기업의 본색 드러낸 '우버' 파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대통령, 총리, 유럽연합 집행위원까지 상대로 로비

▪미스터 A : "압수수색 계획이 포착될 때마다 우리는 천국(Heaven)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We need to monitor Heaven live every time there's a raid planned.)" '천국(Heaven)' 시스템이란 이 회사의 앱을 설치한 사람들 위치정보를 언제든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시간 유연화, 일자리를 '증발'시키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는 특별연장근로

"한쪽에선 해고하고 다른 쪽에선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자리는 다 증발해 버립니다." 지난 2년 전 한국지엠은 창원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바 있다. 지엠 측에서 내세운 이유는 창원과 세종, 2곳으로 운영되던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지엠의 비정규직노조는 물론이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시간 유연화의 길,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탄력·선택근로제가 아니라 특별연장근로가 유연화 수단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아직은 후보가 아니라 전(前) 검찰총장 시절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문제의 '주 120시간' 관련 언급이다. 발언의 내용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시즌2'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4반세기 이어져온 노동 유연화 공세의 연속선 위에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꼭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조건에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곧바로 맞닥뜨리게 되거나, 그로부터 조건지워지고, 물려받은 조건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칼 맑스의 문장 인용을 즐기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CO2 대응 낙제생'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환 우등생' 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③ 탄소배출 규제와 코로나19가 가져온 극적인 변화

※ 연재 바로가기 2020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동차산업에 큰 획을 그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가 전기차·미래차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기도 했지만, 팬데믹이 오지 않았더라도 2020년은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줄 시점이었다. 유럽연합의 CO2 규제 그건 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GM, 폭스바겐, 현대차 모두 똑같다…전기차 공장은 여기에만 짓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동차산업 ② 기술 혁신보다 중요해진 전기차 부품 공급망

※ 연재 바로가기 지난해 10월 14일, 200여 명이 참석한 폭스바겐 임원회의에 온라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깜짝 등장했다. 작년에 94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왕좌엔 폭스바겐이 굳건히 앉아 있다. 전기차 생산공장은 어디에? 글로벌 1위와 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35년 내연기관차 사라진다?…글로벌 자동차 업계 들썩이게 한 선언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자동차산업 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내년엔 더 달라진다

“2030년까지 차량의 CO2 배출을 55% 줄이고 2035년에는 100% 줄여야 한다.” 작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선언문 하나가 글로벌 자동차업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차량의 CO2 배출을 100% 줄인다? 이건 2035년부터 단 한 대의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물론 집행위의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