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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정책 실종 선거, 한 줄 메시지가 공론을 압도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힘없는 사람들을 보고 듣는 선거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내려간 후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다. 청소년이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선심 쓰듯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아무리

시민건강연구소

2022.02.21 10:22:48
'RE100' 논란, 기후정치의 장으로 가는 마중물

[시민건강논평] "본격적인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가 끝난 후 단연 화제가 된 것은 RE100과 택소노미라는 용어였다. 두 가지 말 외에도 블루수소, 탄소포집기술, 탄소국경세 등 기후에너지 관련 용어, 그리고 MD(미사일방어)체계, 롱샘(L-SAM, 중고도 요격체계), 킬체인(Kill-chain) 같은 익숙하지 않은 국방 용어도 등장했다. 어려운 말 만큼이나 토론 수준이 올라가지 못

시민건강연구소

2022.02.14 08:50:13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성평등을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불평등 '젠더 레짐' 바꿔 일상의 성차별과 젠더 폭력을 줄이는 게 유일한 대안"

유엔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2022년 국제 여성의 날 구호로 정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실한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재난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이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도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

시민건강연구소

2022.02.07 11:04:21
2022년 대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공약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 오늘 논평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평등에 무감각한 정치를 비판하려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지금 대선 국면의 논의는 '탈원전'에 집중되어 있다. 좀 더 넓게 봐도 에너지 전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중요하

시민건강연구소

2022.02.01 15:10:04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시민건강논평] "'불평등 해소'와 '체제 전환'을 위해 현실 정치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은 심화하는 불평등, 초미의 기후 위기,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전망

시민건강연구소

2022.01.24 11:25:16
12~18세 방역패스 논란, 당사자 목소리 왜 안 듣나

[시민건강논평] 방역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방역패스가 유행을 억제하는 데 보건학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공공규칙을 통한 이득을 누리

시민건강연구소

2022.01.17 08:02:52
"아프면 쉴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시민건강논평] 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 관련 기사 : )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제도가 '뉴노멀' 건강보장 체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상병수당이 뉴노멀이 되려면 일단 시작하

시민건강연구소

2022.01.10 07:58:49
2022년도 역시 '코로나 체제'이자 '불평등의 시기'

[시민건강논평] '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 아닌가. 안타깝지만 2022년 출발이 이렇다. 억지로라도 희망을 말해야 하나, 새해 소망과 기대라는 것은 으레 인위적이다. 저

시민건강연구소

2022.01.03 10:58:47
2021년 코로나 체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시민건강논평] 공평한 회복?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때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억지로 시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때를 나누어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많은 이들이 2021년을 코로나 백신의 해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도 그렇다.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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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10:21:08
'시민 비난'이 아니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

[시민건강논평] "정부는 '소통'이라는 단어로 시민을 '훈육'하지 말라"

전 국민의 81%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92%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철학은 사회적 연대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 '90'이 넘는 숫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감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감염을 예방하거나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의 효과는 분명하다. 부작용이 없다 할 수

시민건강연구소

2021.12.20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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