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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핵실험으로 가나?

[정욱식 칼럼] 남남갈등-남북갈등-국제갈등을 씻는 길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반도 특유의 갈등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남남갈등-남북갈등-국제갈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21 11:49:00
김정일의 마지막과 김정은의 시작, 러시아

[정욱식 칼럼] 북한-러시아 '신밀월시대'(상)

'과부 마음은 홀아비가 안다'고 했던가? 최근 들어 밀착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91년 한국-소련 수교였다.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떠밀려나고 있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쪽을 보자'(Lo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7 15:56:36
북핵과 MD의 동반성장, 냉전보다 나쁘다

[정욱식 칼럼] 미국의 북핵 대응, 그 후과는?

오늘날 핵무기 개발을 놓고 미국 등 관련국들과 옥신각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 반면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전력 생산과 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주목할 점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3 15:30:02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까닭

[정욱식 칼럼] 이상한 나라의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해 비정상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북정책이 특히 그러하다.한반도가 처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크게 세 가지이다. 분단, 정전체제, 전시작전권 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분단은 내년으로 70년을 맞이하지만, 언제 이 장벽이 허물어질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10 15:09:57
미군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까닭은?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4) 미국은 왜 전작권 연기에 동의했을까?

미국은 왜 전작권 연기에 연거푸 동의해준 걸까? 필자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에 잠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가 미국에게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무기 판매를 비롯해 한국을 다루기 쉬운 '호갱'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선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이외에도 두 가지 추가적인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한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1.03 15:19:37
한국은 미국의 '호갱'인가?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3) 전작권 연기-MD-북핵의 악순환

4개월여를 사이에 두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6월 3일에는 "미국 측에서 사드(THAAD) 한국 내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의 전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계기로 사드라는 생소한 무기 체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10월 24일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30 16:23:10
'노무현 지우기' 10년, 박근혜식 '선군정치'로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2)

지구상에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에게 넘겨주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로 작전권을 넘겨준 지 64년이 지났고,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더구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국방비의 약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의 2배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국군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9 16:26:23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보고서' 보니…

[정욱식 칼럼] 전시작전권 대해부(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주권과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주권 및 군통수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론화는 빠르게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지난주까지 연재했던 제네바 합의 20주년 특별기회을 잠시 미루고, 전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독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7 17:25:10
[단독] 미국 "한국 전작권 행사 능력 2006년에 확보"

[정욱식 칼럼] 기밀 해제된 2006년 럼스펠드-벨 서한 보니…

한국군은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걸까? 필자가 미국의 해제된 비밀 문서에서 찾아낸 자료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9월 4일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도날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에게 보낸 서한이 바로 그것이다.이 문서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UFL, 현재는 을지프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6 17:00:22
군사주권 '외주화' 한 박근혜, 군통수권자 맞나?

[정욱식 칼럼] 그런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안보 주권 포기 선언'이다.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를 '조건'에 충족되어야 환수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SCM 공동성명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 "한국과 동맹국의 결정적인 군사능력이 갖춰지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라고 언급했다.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4.10.24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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