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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내 정치용이었다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하)

2010년 2월 10일에 작성된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도 흥미롭다. 이때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1월 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클 쉬퍼 국방부 차관보는 1월 26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4 14:00:00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정욱식 칼럼] 위키리크스를 통해 본 전작권 논란(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타진한 것이 알려진 게 계기가 되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국내 정치적인 맥락부터 짚어보고자 한다.전작권 논란이 거세진 시점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의에 착수한 2005년 9월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22 15:08:00
17년 전 NLL 국회 속기록 보니…새누리당 '두 얼굴'

[정욱식 칼럼] 천용택-이양호 설전…이양호 "北 넘어와도 돼"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불안하게 만든 세력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까지 나서 정치적 공세를 펴온 탓이 크다. 그러나 NLL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17 14:58:00
박근혜 정부가 만드는 '환상의 나비효과'

[정욱식 칼럼] NLL, 이제는 해결하자(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 정전협정? 아니다. NLL을 그은 당사자인 미국도,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도 아니라고 했다. 2007년 8월 주한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도 이는 거듭 확인된다. 김영삼 정부 때 이양호 국방장관도 정전협정 위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11 10:05:00
'화약고 NLL', 노태우는 해결책을 알고있다

[정욱식 칼럼] NLL, 이제는 해결하자(상)

북방한계선(NLL)에는 국내-남북한-국제관계가 얽히고설킨 '코리아 냉전'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 근원 자체가 불분명하고 역사적 진실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데에 있는 반면에, 남북한 무력충돌을 거치면서 '정서적 영토선'으로 간주하는 남한 내의 입장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7.04 07:37:00
'대화록 공개' 비난한 북한, 진짜 속내는…

[정욱식 칼럼] 박근혜, 노무현을 '이렇게' 이용하라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가 본격화됐다. 이미 수석대표의 '격' 논란으로 남북대화가 무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금이 간 상태이다. 청와대는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정부의 태도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28 08:10:00
국정원 발췌본, 노무현의 NLL 핵심 발언 빠뜨렸다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췌본과 전문을 읽어봤다. 그런데 발췌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언급했던 발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8쪽 분량의 발췌본 대부분이 NLL 관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고의성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25 16:09:00
누가 NLL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정욱식 칼럼] 새누리당의 정략적 의도, 국가안보 위협

'판도라의 상자'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습적으로 열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발췌본을 공개한 국정원의 의도는 24일 오후에 낸 보도자료에 잘 드러난다. 2급 비밀을 기밀 해제한 데에는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을 통해 회의록 발췌본이 공개된 이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25 09:59:00
'박근혜식 표준', 실패한 MB 5년 답습하나

[정욱식 칼럼] 소모적인 '격(格)' 논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늘(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기싸움에 끝내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남북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당분간 회담 무산을 둘러싼 남북한의 책임 공방이 난무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반전될 것이라는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12 11:13:00
시진핑은 정말 오바마 생각에 동의했을까?

[정욱식 칼럼] 중국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적 차이

"북한에 대한 점증하는 중국의 좌절감은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 즉 북한 정권의 붕괴시 미국과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6월 6일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 매체는 "이전까지 중국에서

정욱식 프레시안 편집위원,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6.10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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