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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5.09.23 09:18:36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5.09.15 10:48:20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만 주면 '땡'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015.09.07 10:56:06
"통장에서 월세 낼 돈이 사라졌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

올해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거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서가 바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에 없던 조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일하는 주거 복지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2015.09.01 10:47:54
낙상 환자 입원비 120만 원, 간병비는 260만 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비, 배보다 큰 배꼽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느냐고 갸우뚱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병원에서 3대 비급여 항목 중 '간병비'가 그렇다. 병원비보다 2배 많은 간병비 나는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중추신경계(뇌, 척수 등) 장애로 평생을 장애

이준수 작업치료사

2015.08.24 09:59:18
'임금 피크제' 타령 말고 '실업 급여'나 인상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핀란드는 청년에게 구직 급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계기로 노동 개혁 의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노동 개혁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대로 대우받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주류 노동과 주변부 노동의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당은 주로 '노동 내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때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2015.08.18 10:26:45
月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니까 배가 부르다고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활 사업=주민 공동체 복원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 제도화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물론 그전에도 자활 사업은 있었다. 도시 빈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라는 이름의 자생적인 공동체 운동이 자활 사업의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활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 급여 및 자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2015.08.13 10:31:14
두 달 방치된 공적 연금 기구, 남은 석 달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적 연금 기구, 흐지부지 만들지 마라

3일 여야가 모여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29일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말이다. 활동 기간 5개월 중 2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활동한다 해도 고작 3개월 남았다(필요하면 25일 연장 가능).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 기간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08.04 09:44:22
이재명의 '청년 배당', "청년이 바로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사회 진입을 보장하라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본 소득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시범 단계에서 월 10만 원씩을 19~20세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2015.07.29 07:07:41
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2015.07.14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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