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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살 또 자살…박근혜 '꼼수 복지'로는 못 막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3.11.25 12:22:00
박원순, '복지 서울' 성공시키고 싶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는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다

마을 중심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시 복지 행정 또한 마을 지향 복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가 구체적인 복지 거버넌스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2013.11.19 09:58:00
전월세 상한제 빅딜설, 민주당 '민생 후퇴' 자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절박하다

대한민국 주거 실상이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진지한 논의의 장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핑퐁 게임 하듯이 공방을 벌이는 게 전부라면 지나친 말일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2013.11.11 15:50:00
'복지 공약 후퇴' 박근혜, 재벌 탈세부터 확실히 잡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회도 역외 탈세 근절 입법에 적극 나서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문을 펴면 서민 경제의 척도인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한다. 일터로 나간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던 아이가 전기마저 끊긴 냉방에서 떨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복지 증세 위해서는 조세 정의 확립이 중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2013.11.04 12:23:00
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 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2013.10.28 09:56:00
골칫덩이 상급병실료…다인실에서 침대 두 개씩 빼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한계와 해결 방안

평소 당뇨병을 앓던 70세 노인이 며칠 전부터 기침, 발열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호전 없이 증상이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급히 대학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폐렴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병원 측은 다인실은 없다며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10.21 16:28:00
무상 시리즈는 거지 근성 길러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내가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연례 의무교육)에서 하는 강의의 제목이다. 원래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를 강의해야 함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무상 급식 등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는 '사회복지사는

김종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10.15 07:46:00
응급실 찾는 경증 환자들, 도대체 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응급실 의사가 본 응급실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다. 나의 직업은 아직까지도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듯하다. 직업이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다. 매번 느끼지만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응급실의 모습이 참 다

김대희 인천광역시의료원 응급의학과장

2013.10.07 11:58:00
박근혜, '공약 사기' 기획 알면서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약집 등으로 되짚은 기초연금 사기 사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9.27 10:41:00
죽음으로 항변해야 하는 복지 현장,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골 복지관장의 회고와 각오

내가 입사한 첫 직장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장급 공무원이 퇴직하고 전관예우 격으로 복지관장을 맡은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보조금 횡령 및 운영 전횡이 가히 복마전 수준이었다. 개관 이래 입사한 직원마다 평균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했고, 시청의 현직 후

배인재 전북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2013.09.2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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