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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의미 있는 공론화 실험...또다른 과제를 낳았다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의 본래 목표를 생각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놨다. 결과는 모두 아는 그대로다(☞관련 기사 :원전 확대 의견 9%불과...文정부 탈원전 명분 획득). 건설 재개 쪽을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 포인트 더 높았다. '탈원전 정책'은 지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 원자력 발전을 축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23 15:12:47
국정감사를 감시하자

[서리풀 논평] 시민참여형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은 국정감사 철이다. 2, 3일 지났을 뿐인데, 벌써 개회조차 못했느니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느니 말이 많다. 남은 기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편 낯설고 한편 익숙한 풍경이다. 그 익숙함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터, 매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니 어지간히 눈에 익었다. 첫째,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16 16:25:21
1년에 4번 귀가한 응급실 의사, 어떻게 됐을까?

[서리풀 논평] '착취'로 지탱하는 사회

긴 연휴를 앞두고 이런 기사를 읽는 기분이란…. 더구나 휴일 동안 아수라장이 된다는 응급실 이야기다. "- 이번 연휴에도 집에 못 들어가나요?" "이번 금요일부터 어마어마하게 환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연휴가 제일 무서워요." "- 서른여섯 시간씩 밤새워서 근무를 하면 집엔 언제 가세요?" "같이 일하는 OOO 선생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못 간 적도 있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10.02 16:20:52
왜 지금 '생명권'을 말하는가?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만으론 보장할 수 없는 '생명권'

정치, 경제, 사회, 과학의 진보는 흔히 몸으로 나타난다. 몸에 새겨진다. 현생 인류가 나타난 이후 이 시대 사람은 지금 가장 잘 먹고 가장 건강하며 가장 오래 산다. '역사'로는 명백한 성취이자 진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매일 현실을 사는 우리는 이런 진보를 실감할 수 있는가? 찰나의 시간을 쌓아 삶을 구성해야 하는 살아 있는 개인은 오히려 고통받고 좌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9.25 16:10:17
문재인 케어, '민-의-정 협의'로 풀자

[서리풀 논평] '건보 비급여의 급여화', 타협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좀 더 지났다. 당시 우리는 방향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보탰다(☞바로 가기 : '문케어'는 시작일 뿐, 더 큰 것이 남았다). 그 사이 여러 당사자가 의견과 주장을 내놨고 정부 구상도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드러냈다. '오리무중'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9.18 15:52:43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 논평] "남북한 주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관련 기사 :문재인 "원유공급 중단" vs 푸틴 "민간에 피해"). 잠시, 어느 것이 누구 말인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민간이 피해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9.11 14:59:02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서리풀 논평]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세 가지 원칙

그냥 우연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자를 잘못 뽑았다고 한숨을 쉬는 사이에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생리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이라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처럼 무슨 사건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사고가 너무 잦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는 인공 또는 문명의 '역습'. 장담하건대, 이름도 처음 듣는 유해물질이 발견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8.28 11:38:36
위험한 먹을거리, 달걀로 끝날 건가?

[서리풀 논평] 식품 안전성 위기, 보건당국은 왜 안 보이나

이번에는 달걀 차례인가? 이른바 '살충제 달걀'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이 가득하고, 생산자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 우리는 2017년 8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내용, 즉 최근까지 나온 과학적, 의학적, 보건학적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믿고 싶다(☞관련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8.21 11:25:21
'문케어'는 시작일 뿐, 더 큰 과제가 있다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은 '정치'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획기적인 것은 맞다(☞관련 기사 : '문재인 케어' 나왔다, 文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대책에 포함했다는 점이 그렇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만 놓고 보면 이 방향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8.14 13:50:36
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이젠 '주거복지'다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8.07 0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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