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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가난한 노인에게 소득 60만 원을 보장하자

[복지국가SOCIETY] 노인 빈곤 해소, '더불어 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 평균은 점차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49.6%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2012년 중위 소득은 177만 원으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 빈곤선은 약 88.5만 원이 된다. 즉,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5.09.15 10:53:00
"삼둥이 귀엽지만 '송일국 집'만 보면 분통이…"

[복지국가SOCIETY] 전·월세 가격 낮추는 정책 마련해야

요즘은 아빠를 부탁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이다. 우리의 부녀 관계, 육아 방식과 유사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높이고 무한경쟁의 사회로부터 피곤해진 삶을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는 기본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대중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바로 '집'이다. 조재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9.08 09:50:59
지금 '복지 국가 정당' 창당이 필요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낡은 정치의 불판을 갈아엎자

8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에게 '복지 국가 정당'의 창당을 제안하는 행사로 복지 국가 정당 대국민 제안 대회가 열렸다. 싱크탱크 형의 복지 국가 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앞장서고, 우리 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실천가 33인과 복지 국가 운동의 지역대표 7인이 제안자로 나섰다. 이날 제안자들은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기존의 좌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5.09.01 13:41:01
'달관 세대'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복지국가SOCIETY]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의 미래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94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9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

2015.05.06 11:24:25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용 불안'이라면…"

[복지국가SOCIETY] 노동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

"우리는 경제의 힘을 500대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인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지, 식당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 위의 인용문은 노동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중의 일부이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2015.04.28 10:16:37
세월호 유족에게 최루액, 신뢰 깨진 국가

[복지국가SOCIETY] 세월호, 신뢰, 연대, 그리고 복지국가

오늘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한 날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쏟으면 복지국가에 손닿을 듯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나왔던 것인지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어…. 어…' 하는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멀리 떠내려와 버렸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딱 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5.04.21 10:06:55
"홍준표, '보편적 복지' 개념 여전히 못 잡았다"

[복지국가SOCIETY] 무상급식 논쟁, 제대로 알고 하자

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 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인 257억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5.04.14 16:54:10
임금 인상 넘어 고용·복지 체제 본질적 개혁해야

[복지국가SOCIETY] 아베와 박근혜, 노동시장 개악 쌍둥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아베 정권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종용했고, 엔저에 힘입어 수출 대기업이 호황을 누린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다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임금 인상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주영 일본 도코하대학교 교수

2015.04.07 16:51:43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낭비적 복지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자체에서 '복지국가' 구현한 성남시를 옹호하며

성남시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이미 제주도 서귀포시와 강원도 홍성의료원, 새누리당 구청장이 재선된 서울시 송파구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의 이번 발표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홍준표 경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5.03.31 09:23:49
"문재인의 '소득 중심 성장론'은 틀렸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중심 성장'이 정공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 대통령' 전략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핵심 의제로 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왜 이와 같은 신(新)전략을 추구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표에게 다음 대선 전략의 핵심은 '친노의 굴레'를 벗어나는 데 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상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 말에 가까울수록 필연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 대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보기획 전문가

2015.03.24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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